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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연말까지 시범 운영



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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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판 펼침막 자진철거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가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에 항의하는 펼침막 100여 개를 12일 오전 자진 철거했다. 집결지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가 발족하면서이다.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어놓은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홍보 펼침막 등이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결지도 지역 활성화에 동참하는 뜻으로 환경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추벌 집결지 사람들은 파주시의 갈곡천 가림막 철거에 항의하는 펼침막 30여 개를 시작으로 집결지 중앙의 거점시설에 반대하는 펼침막, 성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펼침막 등 100여 개를 자진철거했다.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은 “그동안 마을(집결지)을 지키기 위해 성노동자와 업주, 시민단체 등이 파주시에 대항하는 현수막을 건물마다 내걸었는데 미관상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항의 표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둔 것이다. 그런데 파주시가 마을 바깥에 걸어놓은 현수막 구호가 낯부끄럽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었고, 요사이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와 올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