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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파주시는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위소득 45%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가 가구 수급자 360가구 중 55가구(경보수23, 중보수5, 대보수27)를 선정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됐으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이 가능하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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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