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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생활밀착형 사업 101억원 반영

파주시는 지난 24일 퍼스트가든에서 올 한해 주민참여예산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 및 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 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이날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유공자 표창 주민참여예산 관련 강의 2019년 성과(결산) 향후 운영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운영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201965억 원 대비 대폭 상승한 총 101억 원(173개 사업) 규모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향후 운영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내년에는 재정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와 지원사업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예산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은 더욱 강화하는 등 조금씩 발전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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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