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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선정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재정사업 관리 체질개선으로 세출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매년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등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를 전파·공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8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별 관리 강화방안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재정사항 합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전국 최초로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 추진 및 계획변경 시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세출절감 147억 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주요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메타평가를 실시해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감액 및 동결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1’, ‘기금운용평가 1등 정부 주요 재정운용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세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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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