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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치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사적 소유를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무는 이 세상에 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난이 생기지 않게 할 의무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정치는 지저분하고 싸움과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국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듯하다.


 ‘정치하면 뭔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정치를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은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는데, 혐오스러운 정치 때문에 언제나 불쾌하고 불편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일까?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다라거나, ‘세상이 불평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거나, ‘경제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나와 타인을 분리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연히 자비심은커녕 이기심으로 그 마음이 꽉 차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솎아내면 세상이 점차 바뀌게 된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2020. 4. 15.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인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들의 통치에 당하고 살아야 한다.

 

 ‘국가는 우리의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일갈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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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