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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금운용 성과 전국 최고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유사동종 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해 파주시 기금운용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해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성과분석은 기금의 적극적 활용도,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지표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운영하는 부분에 배점을 확대하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운용을 혁신하는 부분도 점수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제고한 점이 좋은 점수로 평가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을 추진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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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