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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금운용 성과 전국 최고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유사동종 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해 파주시 기금운용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해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성과분석은 기금의 적극적 활용도,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지표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운영하는 부분에 배점을 확대하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운용을 혁신하는 부분도 점수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제고한 점이 좋은 점수로 평가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을 추진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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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