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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일제단속 실시

파주시는 지난 1118일부터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파주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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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