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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추진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오는 124일부터 2020110일까지 신청 받아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평가 후 최종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다운받아 기간 내에 파주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6억 원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해 관리 사각에 있는 아파트에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 포함 총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민 이용 공용시설물을 보수토록 지원해 입주민의 공용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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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