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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시

파주시는 114일부터 군내면 마을창고 등 5곳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2912톤과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 벼 90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품종은 삼광, 맛드림(경기1)2개 품종이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태풍 피해 벼 가격은 잠정 등외 A·B·C 3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결정된다.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3만원/40kg, 태풍 피해벼는 2만원/30kg을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외 혼석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를 강화해 부정출하 시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하게 된다.

 

 파주시는 수매농가에 대해 벼 수분함량을 13~15%(태풍 피해벼는 15%이하) 기준에 맞추고 수매포장재(800kg)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8호로 변경된 규격의 새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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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