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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지방법원 승격 공동청원


최종환 파주시장은 25일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함께 청원문을 전달한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150만 파주·고양 시민들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인구가 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파주시민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하느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심리적 시민 불편은 점점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동 청원문에는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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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