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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 및 영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파주시는 1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년 동안 진행해온 광탄면 마장 및 영장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마장 및 영장지구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지적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백연지구를 비롯해 내년 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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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