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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바일로 환급안내·신청방법 개선

파주시는 2019년 5월부터 환급안내 및 환급처리를 모바일로 하고 있다.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급안내는 통신사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종전의 환급안내문 제작, 우편발송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모바일을 통해 이미지화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동의하면 환급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특히 처리기간이 우편발송 대비 3~4일 단축돼 납세자에게 좀 더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5월 시범서비스 후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지난 8월 26일 4천여 건의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안내문 발송결과 약 1천600여명이 단기간 내 환급신청을 했다.


 종전에는 담당자와 전화를 통한 환급신청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바일 환급통지 후 스마트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돼 환급신청자의 약 75%가 인터넷이나 ARS로 신청하는 등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모바일시대 변화 흐름에 따른 적합한 안내 방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환급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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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