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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건축공사장에 임금 체불 예방 안내

파주시는 추석 명절 전 건축공사장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파주시 건축사협회 및 아파트 공사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826일부터 911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828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없이 지방 노동관서에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이다.

 

 파주시는 해당 내용과 함께 관내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추석 명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장비 대여금 지급보증제의 시행 이후 체불민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 전 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건설현장 인부들의 문의 전화는 아직 발생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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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