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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중이용건축물 등 불법건축 일제점검 실시

파주시는 최근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821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1031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법35(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등 83곳에 해당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내·외부 불법 증축 및 불법대수선 등 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고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사전 점검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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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