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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 안내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놀이시설 사용금치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를 수행해도 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도 요건이 없으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기한은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파주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주택단지, 식품점객업소, 어린이집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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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