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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영업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렌터카 유상운송 영업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부당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파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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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