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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군 방호벽 가림간판 퇴출


파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방호벽 가림간판을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했다.

 

 문산읍 마정리 통일대교 인근 방호벽에는 민통선 지역 토지매매를 광고하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파주시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방호벽을 관리하는 군부대 관계자들을 만나 철거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끝에 75일 해당 간판을 자진 철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파주 관내에는 총 12개소의 군사시설 가림간판이 설치돼 있으며 그 중 6개소가 공익광고 3개소, 상업광고 3개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철거한 군사시설 가림간판은 파주시와 군이 협의하여 시정홍보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가림간판에 설치된 상업용 광고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림간판 : 군사시설(방벽, 고가낙석, 방공포진지, 검문소, 경계초소 등) 중 자연적인 차폐가 불가하여 외부로부터 군사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임을 알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판으로서, 관리부대가 국방부장관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관리부대가 선정한 제작업체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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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