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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공고

파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는 71일부터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336천원에서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383천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톤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2336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47만원이 오른 238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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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