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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활용

파주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각종 공사용역 시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 단지에서 신청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설치, 보도블록 교체, 외부 도장, 아스콘 포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무료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대상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세무사, 기술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이 대행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으로 현장자문을 통한 공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문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공사·용역 시행 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절차를 참고해 자문신청서 및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 첨부 후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940-471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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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