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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건물로 시유재산 1662필지, 도유재산 7805필지 등 총면적 27912097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합병말소 31, 재산관리관 변경 63, 멸실 2, 12필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3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유재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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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