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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건물로 시유재산 1662필지, 도유재산 7805필지 등 총면적 27912097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합병말소 31, 재산관리관 변경 63, 멸실 2, 12필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3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유재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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