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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파주시 주택 수는 25800호로 지난 해 대비 4560호 증가된 것이다. 이중 3930호는 지난 해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무허가 주택이다. 이는 민원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이며 사실상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이미 한국감정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7% 상승한 것으로 6.68% 상승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 반영과 GTX-A노선 확정,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운정3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430일부터 5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파주시 세정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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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