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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파주시 택시 총량 실태조사 실시

파주시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실태를 조사할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조사기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과 실차율과 가동률 등 산정공식에 따라 파주시의 총량을 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8월 중 나올 예정이며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택시 총량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인구대비 택시 대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인근 고양시는 인구 1044천명에 택시가 2836대지만 파주시는 453천명에 772대다. 인구비율대비 택시한대가 고양시는 368, 파주시는 587명 담당하고 있다. 고양시 수준이 되려면 460대 가량이 증차 돼야한다.

 

 파주시 인구가 늘고 있고 운정신도시 개발 등 증차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정책 기조인 총량제의 기본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택시 총량 조사 결과가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고 13년이 넘는 무사고 운전 기록을 유지중인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파주시는 201883대 증차했으며 총량제 재산정 요건은 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이상 증가됐을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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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