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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파주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출납폐쇄기가 12월 말로 종료돼 올해 1월부터 준비한 2018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에 들어간다.

 

 결산검사 위원은 총 5명으로 안명규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425일부터 514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파주시가 2018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업무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하며 당초에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운영 실태와 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파주시의회 승인을 얻은 후 결산 결과 공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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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