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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의결

파주시는 지난 17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의견제출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가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과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4명과 한국감정원 검증담당자 4명이 참석해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과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파주시 개별주택가격안은 총 25800호며 의견제출가격 3호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4560호 증가된 수치며 이중 3930호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해까지 공시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공시로 전환한 것이다. 파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7% 상승한 것으로 표준주택 상승률인 6.68%와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증가분과 타 지역과의 가격 균형, GTX-A 노선 확정 및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과 LG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 운정신도시 성숙화,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편차는 존재한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30일부터 530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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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