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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막 등‘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호평

파주시가 지난 20175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2018년 기준 총 968(시청 213, 문산읍 80, 법원읍 54, 조리읍 95, 파주읍 88, 광탄면 91, 월롱면 89, 적성면 50, 탄현면 178, 파평면 22, 출장소 8건 등)이 접수 및 처리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 작성 처리해 설계비 48400만 원 이상을 경감시켰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전에는 전·답에 농업용 임시창고(농막)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컨테이너라 해도 50여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게 돼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파주시는 농업용 임시창고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무료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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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