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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승격 촉구 파주․고양 공동성명 발표


파주시는 법의 날(425)을 맞이해 고양시와 함께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과 고양·파주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개최된 공동성명서 발표는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지역 시의원과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을 비롯한 고양·파주 변호사회도 참석해 파주고양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고양시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성명서에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파주·고양 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파주와 고양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성명발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김연하 고양지원장에게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고양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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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이고 가혹한 사람일수록 윗사람에게는 굴종적이고 아부가 심하다. 반면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자애로운 사람일수록 위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와 강요에 저항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역량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이고 가혹한 사람들은 대체로 무능하다. 문제의 맥을 짚고 아랫사람들이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한낱 지위로 사람을 다스리려 든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역량을 보일 수 없으니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부뿐이다. 반면 일의 규모와 맥락, 아랫사람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무리할 일이 없으니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자애로울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도와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에, 무리한 지시나 강제가 필요 없다. 이것이 능력이요, 역량이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량에 맞게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파주바른신문은 최근 공직사회 안팎으로 회자되고 있는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왔다. 박 대표는 지난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