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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무서 파견근무 추진

파주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파주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일환으로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분리해 독립세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앞서 법인세분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세무서와 별개로 독자적 개인지방소득세제의 운영을 위해 신고 접수 시 대응방안 수립 및 직무경험 축적을 위해 1년 전 미리 세무서 파견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파견근무 및 벤치마킹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독자 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신고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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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