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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차별화된 특수시책 추진 효과 극대

파주시에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특수시책 사업인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이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와 더불어 입주민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주택과 담당공무원이 매주 2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령,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그 외 시정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2개 단지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생업 등 참석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월 1회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은 공동주택 내 각종 용역공사 입찰 공고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항을 일일 모니터링 후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483건의 입찰 공고를 점검해 44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 선정 전 시정조치했으며 약 8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과 공동주택과 입찰 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행동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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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