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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파주시 현안사업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통일한국의 상징인 파주시 도라산역, 도라전망대와 국지도 78호선, 지방도 363호선 등 도로 확장구간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파주시 방문은 파주시가 추진하는 지하철3호선을 금촌까지 연장하는 조리금촌선계획과 국지도78호선 및 지방도363호선의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은 바 있어 추진됐다.

 

 최귀남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도라산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통일로 축을 이용해 파주까지 연장하는 가칭 조리금촌선’(지축~관산~조리·금촌)‘ 건설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경의선을 중심으로 지난 해 착공한 GTX와 대화역에 멈춘 3호선을 운정까지 연결하고 조리금촌선을 조속히 추진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을 준비해 미리 철도망을 구축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조리금촌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은 주변 시가지의 인구증가와 선유산업단지의 본격적 입주로 인해 차량지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차로 확장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방도363호선 야동~금승 5.6구간이 2004년 파주LCD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후 약 16년이 경과되도록 미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며 해당 사업이 2021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2)"파주시가 조리금촌선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최근 파주고양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국회 통일로 교통포럼이 발족해 조리금촌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철도망에 조리금촌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재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인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과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도363호선 야동~금승 구간이 4차로로 조기에 확장돼 파주시민과 파주LCD산단 및 선유산단 종사자분들이 출퇴근시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걸맞은 통일 대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조리금촌선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문산-도라산 전철화, 고속철도(KTX/SRT) 파주 연장, 국제역 설치 등의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은 파주시가 직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지난 1월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구간이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올해 내 완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오는 4월 중순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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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