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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힘쓰기로 다짐했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개최하는 규제개선 보고회는 전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개선 방안과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329일부터 417일까지 4주간 국별로 개최된다.

 

 전 부서가 협력해 발굴·개선한 과제는 시민 생활 속 규제, 소상공인·기업 관련 규제 및 현안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규제가 중점 발굴 대상이며 이외에도 내부 관행 규제 및 업무개선 과제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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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