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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힘쓰기로 다짐했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개최하는 규제개선 보고회는 전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개선 방안과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329일부터 417일까지 4주간 국별로 개최된다.

 

 전 부서가 협력해 발굴·개선한 과제는 시민 생활 속 규제, 소상공인·기업 관련 규제 및 현안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규제가 중점 발굴 대상이며 이외에도 내부 관행 규제 및 업무개선 과제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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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