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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읍, 새뜰마을사업 재도전 선정 쾌거

파주시 법원읍 대능6, 법원3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모사업을 준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법원읍(대능6, 법원3)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법원읍 대능6, 법원3리는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법원여중, 천현초교 등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6년 해당 사업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 재도전해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46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위생 인프라시설과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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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