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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위촉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파주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1기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역량강화, 자유, 공정, 배려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국대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최근 남북간, 북미간, 평화 분위기에 맞게 남북 경계지역인 파주는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평화 통일에 필요한 시민의식과 생활문제를 지역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 정주민과 이주민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조정과 화합을 위한 시민 의식 등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동체적 주권의식과 자치가 요구된다고 분석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인인 선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이 더욱 행복한 평화수도 파주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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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