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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을 위해 오는 4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32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사업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동 지역은 파주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철거시설 개보수 등이고 지원 형태는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율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에서 금융기관 융자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사업으로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방법을 간이 신용조사로 하고 융자 보증비율을 현행 82%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적법화 대상 총 594농가 중 436농가(73.4%)가 완료됐고 158농가(26.6%)가 진행 중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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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