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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공모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 4곳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즈(63), 문산읍 선유리 캠프 자이언트(48)와 캠프 개리오언(69),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턴(97)이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학,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공능력순위 50위내인 건설사 및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법인이 참여토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 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수행능력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4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617일부터 621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에도 미개발 반환공여지 4곳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제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84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다.

 

미군반환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미개발 반환공여지 4곳은 1953년 한국정부로부터 미군에 공여돼 20074월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어 이번 자유제안공모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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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