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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추진

파주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홍보포스터를 시청···동 민원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체납실태 방문 조사 시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재능기부를 하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3월 말까지 마을세무사 인증 현판을 제작해 부착·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20166월부터 김준식, 박영한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현재까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등 상담을 하고 있다. 무료 상담건수는 201642, 2017187, 2018년도는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세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상담(신고 대행사무 제외)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청구액 300만원 미만)이며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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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