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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시가지 우회도로 본격추진

파주시는 2017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2019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연장 350m(교량50m1곳포함),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로는 법원시가지의 대형차량 통과 및 군부대 차량 통과로 인한 상습정체 및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개설된 법원소도읍 우회도로와 연계한 법원읍 중심지 도로개설 사업으로 우회기능이 확대돼 법원읍 주민은 물론 적성, 문산, 파주, 광탄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1월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3월 감정평가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내 공사 준공을 위해 발 빠른 보상업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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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