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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과세했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는 2019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분 3422666700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74391500만원에 대해 발송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3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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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삶의 터전 빼앗긴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 부과” 파주시가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최근 무건리훈련장 훈련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 오는 6일 파주시청에서 협약식을 갖는다. 파주시가 오현리 주민 2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파주시와 주민 동의 없이 2008년 9월 16일 토지감정사를 오현리에 들여보내 강제 평가를 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행정당국과 토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미 의무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주경찰서 정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전원 연행을 지시했다. 현장에 있던 땅 주인 홍기석 씨 등 주민 7명이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다. 뒤늦게 연행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 40여 명이 파주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야간집회금지 등을 이유로 40여 명 전원을 또다시 연행했다.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 서영효 판사는 토지 감정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리 주민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