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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파주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가가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규모와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228일 수선유지급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와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85세대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01974가구(경보수15,중보수16,대보수43)를 선정, 55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투입해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를 시행하고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에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문턱제거,안전손잡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수탁 협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집수리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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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