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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세금상담‘체납실태조사단’출범

파주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장중심의 체납실태조사단을 신설하고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파주시장과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섰다.

 

 체납실태조사단은 30명으로 구성되며 100만원 미만 지방세 소액 체납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복지기관 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시정정보 제공 역할도 병행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 ATM기기 이용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을 조회 납부 가능함도 안내한다.

 

 발대식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의 발대식을 계기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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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