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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옐로우카드제 실시

파주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은 부족한 공사장 규모로 인해 주변 도로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보행자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추락 방지망 등 안전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많은 상황이다.

 

 ‘옐로우카드제는 이러한 현장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차 현장계도, 2차 경고장(Yellow Card) 발부, 3차 과태료 부과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파주시는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가운데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하, 금촌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파주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인허가 관련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3개팀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구두로 시정을 요청해 왔던 종전의 시스템보다는 경고장 발급 및 과태료 부과 등 좀 더 강력한 시정의지를 전달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옐로우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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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