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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통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팔 걷고 나선다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정착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멘토링 프로그램운영이다. 기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로 정착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탈북민이 하나원에 도착해 신규전입 후 6개월 동안 신변을 보호하고 생활안내를 하는 등 정착지원을 돕는 건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방치돼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파주시는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멘토 분야는 교육, 취업,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북민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6개월의 정착도우미 지원이 종료된 후 멘토를 지원하고 기존정착 주민은 신청자 수요에 부합하는 멘토 선정 후 즉각 지원한다. 특히 멘토 인력풀을 탈북민과 일반 멘토로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 같은 북한이탈주민이 멘토일 경우 동질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일반 멘토에 비해 부담감을 덜 느낀다는 장점이 있다.


 파주시는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 파주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파주경찰서, 경기서북부하나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착지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1)해 공직사회 내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협의회는 사회적응, 교육, 의료, 취업, 문화행사 등 정착지원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임기 2, 연임가능하다.

 

 문화·예술·자원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관내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음악회는 오는 8월 경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형식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비와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확대(기존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등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먼저 온 통일은 북한이탈주민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을 모르고는 통일과 평화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파주시 최초로 탈북자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은 올 2월말 현재 334명이 거주 중이며 임진강예술단(대표 백영숙)’과 탈북자 자원봉사 단체인 여원(대표 백춘숙)’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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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