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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액 확정

파주시는 2019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99.47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파주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에서 공급받는 물의 비율로 부과요율이 정해지며 여기에 환경부 고시액인 170/톤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기존 2018년 톤당 99.02원에서 0.45원 인상된 금액이며 20193월 부과분 부터 2020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1980원에서 3월부터는 199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된다. 파주시는 교하·운정지역 및 금촌·조리·월롱 일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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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