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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가구 정비

파주시는 2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했다.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해 시장이 인정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동반 출입국을 했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은 자료를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35가구에 대한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했다.

 

 파주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를 중지 및 급여환수 처리했으며 국세청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이기용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2019년에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적발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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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