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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여건)변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방지 추진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563건으로 조례 358, 규칙 119, 훈령·예규 86건이며 시대(여건)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부서의견 및 법적검토를 거쳐 정비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확정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경수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현재 시대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최근 법무부서에서 그동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996년 표준안에 의해 세분화돼 제정된 입법에 관한 자치법규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5개의 조례·규칙을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이러한 유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정비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해 시민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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