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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파주시는 211일부터 531일까지 120일간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27, 7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12965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공모기간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다만 단순한 진정 및 불만사항, ·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동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 주민과의 소통참여를 통해 참좋은 지방정부 파주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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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