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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2019313일에 실시하는 제2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및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의 내·외부 행사에 경쟁적으로 참석하여 관련 행사가 선거 관련 행사로 변질되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지난 123일 광탄농협 시작으로 125일에는 조리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총회 뿐만 아니라 좌담회(대동회, 보답대회) 각종 행사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금품제공 사안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등 파주시선관위의 돈 선거척결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파주시 관내 11개 조합의 선거가 모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선거법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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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