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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역세권 주변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정 신도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GTX-A노선 착공에 따른 개발호재 틈새시장을 노린 역세권 주변 아파트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성명서 상 기재 누락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정 신도시지역에서 운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이 해제된 지난 17일 이후부터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파주시는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5.6%)과 지가 변동률(8.14%)을 나타냈고 연초부터 시민의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큰 의미가 있다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 불가결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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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