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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파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보건복지부시스템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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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