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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축심의 통과


파주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정신도시(1·2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심의는 일반분양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주차장 규모 확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공개공지 확대, 소리천과의 연계 등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복합시설용지는 운정역에서 남측으로 150m정도에 위치하는 역세권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공동주택 3개동(497세대오피스텔 1개동(315)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5~지상48층 최고 148미터 높이로 계획됐다. 임대리츠회사(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 공동)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운영은 청년주택·신혼주택 41.2%, 일반주택 58.8%의 비율로 구성하고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주변시세대비 80~95% 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해 주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및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완공 후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관내 기업 자재와 장비·인력을 활용토록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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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