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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사로 50억원 예산절감

파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민간보조건설공사 원가심사 등 기술 감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에 앞서 원가산정 적정성, 공법적용, 물량 산출 등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심사해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다. 계약심사는 2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실시되고 일상감사는 4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 실시된다.

 

 파주시 감사관실은 2018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 252건을 심사해 313천만원을 절감하고 일상감사 762건을 심사해 132천만원을 절감했다. 민간자본보조분야는 53천만원을 절감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공사 원가심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 건설공사 중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공사비 적정여부를 자체 심사한 후 감사관실이 전문성을 살려 추가로 심사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내부방침으로 운영해오다가 20178월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4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전격 법제화했다.

    

 1월 개방형직위 인사를 통해 새로 임명된 윤정기 파주시 감사관은 민간보조건설공사 원가심사 제도를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한 것처럼 기술감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건설공사 안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 및 감독업무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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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